[입법예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senunion 2026년 08월 25일 입법예고 0 댓글 검색 키워드: 학교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