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senunion 2026년 05월 29일 입법예고 0 댓글 검색 키워드: 교육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