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senunion 2025년 11월 05일 입법예고 0 댓글 검색 키워드: 교육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각종 유해시설의 설치를…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senunion 2025년 11월 05일 입법예고 0 댓글 검색 키워드: 교육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선행교육 등을 방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