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senunion 2025년 10월 27일 입법예고 0 댓글 검색 키워드: 학교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입법예고]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3인) senunion 2025년 10월 27일 입법예고 0 댓글 검색 키워드: 교육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이자, 배당금 수수료 등 수익금액에 대하여 0.5%의 교육세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