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senunion 2025년 10월 11일 입법예고 0 댓글 검색 키워드: 교육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