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법령에 명시된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 안건만 기재하고 회의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등 등록금 책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