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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 역량 강화와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서,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 의견 현황

  • 👍 찬성 의견: 22건
  • 👎 반대 의견: 4366건

📅 정보 수집 일시: 2025년 08월 31일 09:44 3시간 마다 정보가 갱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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