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senunion 2026년 03월 13일 입법예고 0 댓글 검색 키워드: 지방공무원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