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senunion 2025년 12월 27일 입법예고 0 댓글 검색 키워드: 지방공무원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