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5인) senunion 2025년 12월 24일 입법예고 0 댓글 검색 키워드: 교육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