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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senunion 2025년 12월 13일 입법예고 0 댓글 검색 키워드: 교육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이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