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senunion 2025년 09월 15일 입법예고 0 댓글 검색 키워드: 교육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의 중장기 비전과 기본계획을 수립ㆍ조정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senunion 2025년 09월 15일 입법예고 0 댓글 검색 키워드: 교육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시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