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senunion 2025년 08월 28일 입법예고 0 댓글 검색 키워드: 교육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가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