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senunion 2025년 07월 03일 입법예고 0 댓글 검색 키워드: 학교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횡령ㆍ배임 등으로 벌금형을…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senunion 2025년 07월 03일 입법예고 0 댓글 검색 키워드: 교육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소속된 유치원 교원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