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3인) senunion 2025년 06월 18일 입법예고 0 댓글 검색 키워드: 교육 원문 보기: 국회 입법예고 원문 💡 제안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공제사업과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