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코 앞까지 가까이 왔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지지부진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30% 초 중반으로 정체상태다.
여당입장에서 안심스러운 점은 야당도 갈피를 못잡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낮고 정체된 지지율을 의식하는 듯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검토 등 연일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 대책이라고 들고 나온게 늘봄학교 확대이다.
한마디로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돌봐주겠다는 것이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처방이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하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늘봄학교라는 정책을 설익은 단계에서 무책임하게 발표해 버렸다.
이주호의 교육부는 그래도 바보들만의 집단은 아니여서 이런 설익고 무책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반발을 최소화 하려는 장치를 배치해 놓았다.
학교는 교원, 지방직공무원, 교육공무직원, 학부모, 학생이라는 세력이 포진되어 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의견은 어차피 고려대상이 아니기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 있게 되면서 겪을 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고통은 일찌감치 외면하였다.
교실바닥이나 좀 따뜻하게 해주면 될 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대다수인 상황과 총선표가 있는 학부모는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늘봄교실 확대로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최소화 시킨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할 수 있다.
교원들의 반발이 걱정되지만 교감들과 부장교원들에게는 총선 전에 늘봄학교 확대해서 일 좀 늘어날 것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교원에게 늘봄학교 업무 절대 안주고, 그동안 귀찮았던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까지 안해도 된다는 당근을 제시한 상태였다.
늘봄학교 하면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업무 다 빼준다니 일 하기 싫어하는 교원들이 얼씨구나하면서 넘어올 것은 자명하다.
더구나 다들 해외로 놀러간 방학기간 아닌가!
제일 성가신 교육공무직원의 반발은 기간제교원 배치라는 절묘한 수로 넘어갈 수 있고, 늘봄전담사라는 교육공무직원을 새로 배치하니 교육공무직원은 침묵하리라.
그리고 늘봄전담사도 교육공무직원으로 결국 교육공무직원의 세를 확대하는 것이니 반대 이유가 없을 것이다.
바보같은 지방공무원이야 알바 아니고 까라면 까야지. 반발해도 듣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큰학교에 전담 지방공무원 배치해서 보육업무는 지방공무원이 처리한다고 명확히 하면 교원들의 반발은 더욱 없을 것이다.
총선 때문에 무책임하고 졸속인 정책을 만들었지만 반발은 최소화 할만한 장치를 갖추고 있으니 호기롭게 대대적으로 발표를 해버렸다.
그러나 세상일은 몇몇 똑똑한 척하는 교육부 나리들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일찌감치 반발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교원들이 늘봄학교 반대 시위를 시작한 것이다.
늘봄학교에 교원을 배제 하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어안이 벙벙할 것이다.
이주호의 교육부가 간과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을 내놓아도 교원들은 반대하고 시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전교조가 뒤에서 조정하는 시위 교원세력은 이미 공무원법을 어겨 단체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다는 것을 체험했다.
고심끝에 정책을 내놓아도 반대할 것이 뻔한데 졸속으로 정책을 내놓으니 당근을 제시해도 먹힐리가 없다.
초등학생들이 그 긴 시간을 학교에서 버틸 수 있냐며 안하던 학생걱정을 하면서 지자체로 이관하라는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또한 바보 같이 늘 당해왔던 지방공무원 단체도 교사들의 집단시위가 처벌받지 않는 것을 봤기에 좀더 발빠르고 적극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은 교원의 서이초 불법 단체행동을 그냥 넘어간 이주호의 판단착오 였다.
이번 사태의 해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한 이주호를 경질하고 단체행동을 하는 교원을 공무원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면 해결되겠지만 총선을 앞 둔 상황에서 그런 무리수를 쓸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부는 퇴로가 없으니 늘봄학교를 밀어 붙일 것이고 늘봄학교 시행에 대한 반발과 실효성을 의심하는 의견은 확대 재생산 될 것이다.
벌써 늘봄학교와 북한의 탁아소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 SEN_U 노동조합이 그나마 서울에서 발빠르게 졸속 늘봄학교 반대 기치를 높이 들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닌 추측을 기반으로 작성된 자유 의견일 뿐입니다 –